김포 서울시 실제로 편입 가능하나?

 

김기현 대표 김포 서울 편입 총선 승부수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란 발언을 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당론으로 김포, 구리, 광명, 하남의 서울 편입으로 표심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여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편입이란 카드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포 구리 광명 하남의 서울로 편입된다면 거대 수도가 재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표심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다. 

 

총선 앞두고 불쑥…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왜? 김포를 서울시 편입?

경기도지사는 현재 김동현이며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하는 것과 각각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열세를 보이는 국민의 힘의 표심을 위해 위와 같은 당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앞두지 않았다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겠으나, 김포시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자다가 떡이 떨어지는 형상이니 은근히 바랄 수 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시민의 민심을 저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못 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 안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은 이 사안을 더욱 이슈화 시켜서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 절차

1. 정부발의 절차

•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계획제출
•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지방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안 제출
•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행정안전부에 관할 구역 변경 건의
• 행안부 국최에 변경 법안 제출
• 국회 법안 의결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2. 국회발의

• 국회, 서울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제출
• 주민투표 등 김포시민 의견 수렴
• 국회 법안 의결
• 공포 

실제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 가능한가?

1.기초 광역 의회 동의

김포시 시의원은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6석이다.  경기도 의회의 국민의 힘 78석 더불어민주당 78석이다.  김포시에서는 정확하게 동률인 상황이다. 국민의 힘은 이탈표를 찾기 어려울 듯 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권이 약하기 때문에 표심의 눈치를 보고 동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국회 동의

더불어 민주당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동의까지 왔다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분명 총선 이후에나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일단 수도권 분산화가 당의 전통적 방침이였으니 더불어 민주당이 동의하긴 사실상 어려울 듯 하다. 김포 신도시의 경우 새로운 주거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었다. 김포시 자체의 자립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동의는 어려울 듯하다.

3. 김동연 경기지사 행안부 건의에 동의

국민의 힘은 김포시 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광명 등을 서울에 편입한다고 한다. 이 지역들은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지역이라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단순히 선거용으로 서울에 편입된다면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수원 안양 안성 의정부 등의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안부 건의에 동의 하는 일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익이 전혀 없는 선거용 이슈로 판단된다. 그리고 총선전에 편입완료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